“개혁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 철폐를 호소하며 새벽녘 윤석열 대통령에 손편지를 띄워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오직 믿을 분은 한 분 뿐이다” “개혁하지 않는 일이 직무유기다”라는 말까지 하며 강하게 호소했다.
김 지사는 18일 오전 4시4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새벽에 쓰는 편지' 제목의 육필 서신을 공개했다(사진).
그는 “어둑새벽,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님께 답답한 마음에서 몇자 올린다”고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청남대에서 직접 지시한 휴게음식점이 1년이 지나 겨우 150㎡ 허락됐다. 이런 일이 실행되는데 1년 걸리는 나라가 AI(인공지능) 시대 세계 혁신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며 “`우리는 졌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청남대는 지금 당장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가정원”이라며 “이 엄청난 국가정원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온갖 규제로 인해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남대 진입로가 2차선에 불과해 관람객들이 많게는 6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차량 외의 접근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의마을에서 청남대까지 400m의 구름다리를 허락한다면 16㎞의 도로를 거치지 않고도 육로를 걸어 200만명의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대청댐에서 청남대를 운행하는 생태탐방선을 청남대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 십 년간 이어진 `몽매한 규제' 앞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뱃길이 조성되면 대전·충남 주민 등 관광객이 5분 만에 청남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식당과 숙박시설 불허, 취사와 야영 등이 금지된 것과 관련 “단 한방울의 물도 대청댐에 유입되지 않고 있는데도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규제가 풀리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제발 이 몽매한 규제의 철옹성을 허물어달라”며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내면 흥한다고 했다. 청남대에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내어 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개혁'이라며 “개혁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