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배정 심사위원회에 무리한 영향력 행사” 주장
충북대 의대 정원 증원분을 놓고 충북도와 지역 의대 교수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증원분의 절반만 늘리겠다는 충북대의 결정에 충북도가 사립의대 추가 신설을 거론하며 압박하자,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에 도가 무리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 갈등은 충북대가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20일 충북대 의대 정원을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증가폭이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 와중에 정부가 내년 의대 신입생의 자율증원안을 내놓았다.
의대 정원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김영환 충북지사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충북의 의대 정원 확대는 그동안 무너져있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것이기에 타 시도처럼 50%만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애초 발표됐던 충북의 의대정원 300명 배정은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100%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충북대는 교무회의를 열어 타 시도 거점국립대처럼 기존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곧바로 “정신 못 차리는 충북대가 (의대정원)200명을 받아 줬는데 그걸 챙기지 못하고 125명만 신청하기로 했다”며 충북대를 맹비난했다.
이어 충북도는 충북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전달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달 30일 충북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증원분의 50%만 반영한 125명으로 제출했는데, 이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150명 이상 입학 정원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도내에 사립의대 추가 신설을 통해 의대 정원 재배분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지역 의과대학 교수들은 충북도가 의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배정위)에 무리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 서울고등법원에 교육부와 충북도를 규탄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소속 교수 94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개최된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 의과대학 교육과 무관한 충북도 관계자가 참석한 것이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도 간 대학 배정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심사위에 충북도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것은 충북도의 불법한 위력 행사이며 이번 증원 결과와 무관하다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 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수 의료와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수립에 필요한 정책 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를 호소한다”며 “의학 교육의 질 저하와 현장의 혼란, 의료시장 붕괴를 막고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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