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대책 필요"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대책 필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09.09.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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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장협서 주장
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장(사진)은 지난 29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SSM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의 중심으로 여겨왔던 재래시장 등이 최근 대규모 점포와 이보다 규모가 적은 SSM(기업형슈퍼마켓) 입접에 밀려 그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지역자본의 역외유출과 함께 지역경제의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SSM을 규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청이 SSM 입점 규제를 위해 음·식료품 등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 조정 권한을 지난달 5일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김 의장의 개정 건의안을 채택,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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