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통합 관리된다. 그동안 소득기준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했던 중산층도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 품질에 따라 본인 부담비를 차등 적용하는 가격탄력제도 시범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중앙부처 단위부터 복잡한 제도를 패키지화하고 누락·부족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
초등돌봄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등 지역중심 초등돌봄 관리체계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패키지로 관리해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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