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벼랑끝에서 본 희망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지방소멸 벼랑끝에서 본 희망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 이동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위원장
  • 승인 2023.05.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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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이동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위원장
이동우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위원장

 

출산율 저하, 인구절벽,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오래전부터 외쳐온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결실을 맺고 돌아올 듯 하더니 대부분이 쭉정이로 시들어가고 있다. 지방은 인프라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열세는 점점 가속화 되고 있다. 남겨진 현실은 절망적인 통계와 현상으로 지방의 정치와 경제를 옥죄고 있다.

다행히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무척이나 환영할만한 일이고, 기대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국토부는 지방균형발전과 광역철도의 활성화라는 이유로 5개 사업을 선도사업이라 명명하고 현재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다. 그중 2개 사업은 먼저 용역이 완료되어 지난 1분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아쉽게도 세종과 청주를 관통하고 대전을 연결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지난 분기 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2분기내 신청할 예정이다. 이것을 두고 일부 주민과 언론이 제기하는 충북 홀대론과 미반영이라는 부정론은 기대와 희망 위에 불안감이라는 씨앗을 움트게 했다.

지방의 쇠락은 광역도시라고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미 많은 광역시가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속도와 정시성(定時性) 그리고 쾌적성까지 우수한 철도는 이러한 도시를 한 타래로 엮어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홀로서기에 버거운 지방 도시들이 현실에서 탈출하기 위한 동아줄인 셈이다. 대전, 세종, 청주는 충청권의 가장 중요한 도시이지만, 각자도생으로 수도권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역철도라는 동아줄은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진 충청권을 살릴 생명줄이자, 충청권을 메가시티로 묶어 견고히 해줄 매우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주장하는 균형발전과 탄소절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이보다 더 적합한 수단과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로부터 철도는 도시의 사람과 자원, 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였고, 도시를 확장시켰다. 특히, 광역철도는 거점도시의 역할을 키우고 인근지역과 연계를 강화하는 중심축으로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민도 살지 않는 충북선으로 광역철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기에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의 지연은 불안의 씨앗이 아니라, 도심통과의 당위성을 높이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보다 정교하고 면밀한 검토와 숙고의 시간이라고 확신한다.

고도로 발달된 인류의 지성은 종종 잘못된 신념과 의지로 재앙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곤 했다. 감히 국토부가 사용하지도 못할 노선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과오를 범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충북도민과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은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고 본다. 이제는 청주, 대전 및 세종시의 도심을 이어주는 광역철도망을 더 미루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이견을 낼 명분은 이땅 어디에도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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