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방안 협의 중"
국방부 "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방안 협의 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5.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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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선언 토대 전략자산 전개 협의"
국방부가 한미일 3개국이 북한 미사일경보정보 공유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1일)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 미사일경보정보를 이미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을 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는 질문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 능력 향상을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지난 4월에 있었던 DTT(안보회의)에서도 TISA(정보공유약정)를 포함한 기존의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점검했다.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전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6개월여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에게 워싱턴DC에서의 3자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에서 한미 간 채택된 워싱턴선언 등을 토대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3국 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전 대변인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핵협의그룹(NCG) 신설은 정보 공유나 협의 등 확장억제 전반에 있어 한미가 함께 한다는 약속이다. NCG는 한미간에 이뤄지는 양자 협의체"라며 일본의 참여에는 선을 그었다.



또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우리 영해 진입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한미가 워싱턴선언을 토대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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