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확보 유일한 길은 국제규범 준수"

"러,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인명 살상"

"北, WMD 비용 위해 주민 인권 유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규범과 법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확대회의 세션3에 참석해 자유 토론 발언자로 나섰다.



'국제법치와 국제안보'를 주제로 열린 확대회의 세션3에서 윤 대통령은 "세계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치에 따라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 이 두 가지 사례가 보편 가치와 국제법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경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있고, 무력에 의해 인명 살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특정한 나라의 자유와 번영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규범과 법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으로 위협하는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을 계속 곤궁에 처하도록 하면서 인권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G7 확대회의 세션1과 세션2에 참석해 각각 식량 위기국에 대한 기여와 G7이 탈탄소 정책 협력을 위해 창설하기로 한 기후 클럽에 가입하는 등 탈탄소 룰 세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