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자치경찰제가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이는 21년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7월 1일부터 충북자치경찰이 출범하여 기존 경찰 사무 중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분야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로 국가 전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 지역에서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즉,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생각을 경찰행정과정에 담아내어 다양성과 지역성, 그리고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밀착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함이다.
일례로 지난해 청주상당경찰서에서는 동남지구 내 낙가천 산책로에 청소년들이 모여 상습적으로 흡연, 낙서, 고성방가 등의 비행행위 관련 주민 불편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청주시청 공원관리과, 충북도교육청과 함께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벌였고 그 결과 청소년 비행 불편신고가 70%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 대학교(서원대 경찰학과 드림캅 동아리)와 협력하여 지역주민이 아니면 모를 범죄 취약장소를 파악·선정하여 범죄예방 순찰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였고 지역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정책자문단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치안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학교폭력예방 홍보물(UCC 영상, 가정통신문, 학교폭력체험 어플 등)을 제작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다.
올해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청주시, 운수업체와 협력하여 사회적으로 늘 이슈인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청소년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시내버스 시설(정류장 BIT 예방자료 송출, 버스 내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위 사례들은 경찰과 관련 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 치안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대표적인 자치 경찰의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이 확립해온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뿐 아니라 `섬세한 주민밀착형 치안'으로 더욱더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2년 차가 되어가는 지금, 주민들에게 `자치경찰제'는 아직 생소하며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충북 자치 경찰이 더욱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경찰 활동을 펼치게 된다면 지역주민에게 공감받는 자치경찰제가 정착되어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