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에서 생활고로 인해 두 모녀가 자살을 했다.
자살 이유는 빚으로 인한 생활고의 문제였다. 옥천에서도 사채로 인한 생활고로 부인과 세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생활고로 인한 생존의 문제는 결국 빚 문제로 확산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사금융에 대한 문제 또한 불거지고 있다.
일례로 청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린후 선이자로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을 받았다. 1주일뒤 상황조건이었다고 한다. 일주일후 상환을 하지 못하면 하루 연체료가 5만원으로 연 환산이율은 2234%라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가계부채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한국사회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가계부채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중 한국이 1위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다. 이뿐인가 생계형 채무취약계층이 350만명인 나라, 채무자 인권을 무시하는 부당채권 추심 피해호소 10명중 7.6명인 나라, 경제문제로 39.5%는 자살충동 가중인 나라란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위 가난한 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그 직격탄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나 사회 곳곳에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중이다.
민간의 대표적인 활동은 `주빌리은행'이다. 부실채권을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구입해 소각하는 형태의 빚 탕감 활동과 채무상담을 통한 예방과 치료적 활동을 진행중이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방정부가 하기도 한다. 전남 등 광역지방정부, 전주 등 기초지방정부 57개소가 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중이다.(충북, 청주 미설치)
금융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복지상담 (재무, 채무), 금융교육, 불법사금융 피해접수 및 신고, 복지연계서비스를 중요한 활동으로 정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전문활동을 한다.
누군가는 그럴 것이다. 이젠`금융'도 복지인가라고. 문제의 중심은 아무리 국가가 수급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사회보장책이 마련되지 않고는 그 한계가 분명할 것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언제나 잔존한다.
지난 7일 청주시의회 임은성 의원 주최로 충북과 청주 최초로 `청주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타지역에 비해 많이 늦은감이 있지만 지역에서 이런 논의의 시작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여 청주시와 충북도가 금융복지에 대한 정책설계시 꼭 염두해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설계의 철학 정립으로 `청주(충북)시민 금융기본권“을 명시 해야 한다. 경기도는 청년 기본금융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융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선언적 의미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둘째, 총괄기관으로서 금융복지센터 개소를 통한 예방과 치료적 개념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 치료적 채무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와 함께 가계재무와 채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예방적 교육이 학령기부터 생애주기별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실제적 운영재원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정한 `금융복지기금' 신설로 비은행권형 공적 소액대출을 통한 급전 융통과 가계부담을 낮추는 역할도 필요하다.
전문 금융복지사 양성과 함께 금융권 퇴직한 고급인력을 통한 가칭 금융복지지원 활동가를 운영함으로서 청주(충북)형 사회적자본을 축적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
이처럼 금융복지는 왜 필요한가? 묻고 생각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