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투자 미흡 지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인적·물적 지원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에 따르면 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수는 2020년 58만1796건에서 2022년 70만856건으로 11만9060건(20%) 증가했다.
주요 항목별로는 △유전자분석 2020년 20만26건→ 2022년 26만1477건(30.7%↑) △혈액형은 2020년 11만5662건→ 2022년 15만967건(30.5%↑) △마약 및 대마초 2020년 16만584건에서 2022년 6만873건(3.6배↑)으로 증가했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분석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2020년 3만2791건→ 2022년 3만9997건(21.9↑)% △교통사고 2020년 9761건→ 2022년 1만4354건(47.5%↑) 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실정에서 감정처리 인력은 2020년 365명→2022년 369명으로 고작 4명 증가했고, 예산도 지난해 대비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 예산은 26억원, 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예산은 6억원이 감소했다.
임호선 의원은 “이번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실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