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北 식량난에 청년들, 3년 농촌 배치 추가로 11년 복무…불만 토로"
RFA "北 식량난에 청년들, 3년 농촌 배치 추가로 11년 복무…불만 토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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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복무제도 변경…女 8년, 男 11년으로 늘어"
북한 당국이 군 복무에 3년간의 농촌 배치를 추가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군 복무기간이 사실상 8년, 11년으로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복무 변경조치에 따라 올해부터 입대하는 청년들은 새 군사복무규정에 따라 총 11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고 21일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초모(입대) 대상자들과 주민들은 많이 늘어난 군사복무 기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군대에 입대하여 제대할 때까지 군사훈련에다 건설장에서의 노역과 고된 농사일까지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여기(북한)서는 17살에 고급중학교를 졸업하면 우선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면서 "졸업생 중에 입대 대상자는 전염병 외에 웬만한 심장병이 있어도 입대해야 하고 키가 남자 155㎝, 여자 150㎝, 몸무게 50㎏ 이상이면 누구나 입대해야 한다"고 했다.



소식통은 또 "군복무 기간이 3년이 더 늘어나 남성은 11년, 여성은 8년이 되고 군입대 면제를 받으려면 뇌물액수도 기존의 중국돈 3000원에서 6000원(약 870달러)으로 크게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입대 기피자가 늘자 도 군사동원부에서는 최근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제부터 병을 이유로 군입대를 면제받으려면 입대 연령 4~5년전인 12살~13살부터 장기 환자로 등록하고 병에 의한 입대면제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도 "올해부터 남녀군인들은 3년 더 농장에서 일해야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남녀 군사복무기한이 3년 더 늘어나자 남성은 11년, 여성은 8년 군복무를 해야 한다"면서 "요즘에는 여성도 의무복무제를 시행하면서 딸자식을 가진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청년들의 군복무 기한을 늘여(늘려) 부족한 군 병력도 채우고 모자란 건설, 농사인력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군 인력부족의 근본원인이 식량난으로 인한 저출산인데 군복무기간을 늘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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