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 게 이기는 것? 웃기는 소리!
지는 게 이기는 것? 웃기는 소리!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3.03.14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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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냈다. 이 해법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고통 받은 한국 피해자들에게 일본 가해 기업들은 단 한 푼도 피해 배상금을 내놓지 않아도 괜찮게 됐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아도 괜찮게 됐다.

이 어려운 해법을 찾아낸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혀를 내두를 만큼 대단하다 싶다.

`한국이 모두 양보하고 일본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방법'. `일본 가해 기업들이 지급해야 할 피해 배상금을 국내 기업들이 지급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기상천외한 방법이지 않나 싶다.

다만 흠이 좀 있다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 십년간 힘겹게 싸워 얻어낸 우리 대법원의 `식민지배 불법성과 가해 기업의 배상'이라는 역사적 판결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것 뿐이다. 박근혜 정권 때 이해 못할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도 훨씬 후퇴한 외교 참사였다는 것 뿐이다. 박정희 정권 때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노동 피해 배상을 모두 마무리했다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넙죽 인정한 굴종외교였다는 것 뿐이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1910년 경술국치에 이은 2023년 계묘국치일 뿐이다. 30%대 지지율을 자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천한 것 뿐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법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크게 부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력에 걸맞은 대승적 결단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전향적 조치”이라고 극찬했다.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라는 미국의 조바이든 대통령과 미 국무장관, 주한 미국대사도 이번 한국 정부의 해법이 `역사적'이라며 대대적으로 환영해 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대단한 해법인지를 가늠할 만 하다.

일본도 이번 한국정부의 해법 발표와 동시에 “앞으로는 새로운 사죄나 반성은 추후 어떤 입장의 발표도 없을 것”이라고 적극 화답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절실하게 갈망했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을 선물로 안겼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에게 납작 엎드리고 그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굴종외교 방안을 찾아내면서 국익을 위한 외교력이 어떤 것이지를 여과 없이 보여 주었다.

하지만 한·일간 관계 개선이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굴종외교로는 아직 어림도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야 하는 일, 일본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일, 한반도 유사 시 일본 군대의 개입을 인정하는 일이 한·일 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외교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땅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정하고 독도 수비대를 철수시키는 일까지 끝내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그토록 원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 완성될 수 있다.

다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향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이 굳건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적극 조력해 준다면 완벽한 한·일 관계 개선의 꿈은 머지않아 이뤄 질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애써 점쳐본다.

공자였던가? 부처님이였던가? 예수님이였던가? 아무튼 누군가가`지는 게 곧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었다. 웃기는 소리! 지는 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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