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진 시멘트공장 폐기물 반입세 문제 지적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저감시설 설치 등 요구
제천시, 단양군, 영월군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폐기물 반입세 논의 이전에 시멘트공장 배출기준 강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남한강의친구들(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에코단양, 동서강보존본부)과 제천환경운동연합, 제천참여연대 등 11개 단체는 9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월 31일 시멘트공장 주변 제천시, 단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 6개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폐기물반입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시멘트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현행 270㎏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 기준, 또는 우리나라 소각장 기준인 50~80㎏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초미세먼지 저감설비인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를 시멘트 공장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천·단양·영월 동남북 6개 공장 소성로 22개에서 현재 허용치인 270㎏씩 한꺼번에 해당 지역에 배출될때 대기오염이 어떠한지 산에 올라봤냐고 토로했다.
셋째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충북도 총배출량이 2만2629톤인데 이 가운데 제천·단양 시멘트 4개 공장 배출량이 1만9601톤으로 90%라고 설명했다.
인접한 영월지역 2개사 9563톤까지 더하면 2만9164톤으로 충북 배출량의 129%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멘트회사 대기오염저감장치 도입, 시멘트사 주변 주민건강 역학조사, 대기환경보전법 강화, 미세먼지 성분 정밀조사 등 8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상학 맑은하늘푸른제천시민모임 대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유럽연합에서는 2032년까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마당에 돈 받고 폐기물을 더 들여오겠다는 발상은 어이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원확보라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시멘트사와 함께 배출기준 강화에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사람들이 병들고 지역이 소멸한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 회견 후 6개 시·군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를 방문해 자신들의 요구서를 전달했다.
또 나머지 5개 단체장에게도 요구사항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4월 15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