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맥주·탁주의 종량세와 관련해 "물가연동으로 하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연동 부분을 유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달리 종량세는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량세는 주세법상 정부 재량으로 작년 물가의 70~13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물가 상승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맥주 세율은 리터(ℓ)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855.2원보다 리터당 가격이 30.5원 오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맥주 탁주는 2020년에 그전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서 물가연동률을 도입했던 것"이라며 "소비자 물가가 1~2% 오르면 1원, 3원, 5원 인상요인이 기존다른 원가 인상요인과 별개로 세금 관련해서 그정도 밖에 없는데도, 편성 인상 분위기 있을 때 그 세금 5원, 10원 빌미로 시중에선 몇 백원씩 올리는 양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맥주 500㎖(미리리터)로 소비하는데, 여기에 해마다 물가 연동하니 다른 요인 없어도 그 세금이 1~20원이 있다고 자동으로 올리면 만약 종량으로 인해 오를 요인 있다면 맥주가가 시중에 7원만 올리냐. 시중 가격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량세는 물가 연동보다는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서 세액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 관해 전문가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 5% 물가 상승하니 종량세 이유로 예를 들어 맥주가격 상승 요인이 세금만으로 15원 정도 있는데 올린다고 할 1000원에서 1015원으로 하느냐"며 "오히려 소비자가격 편승하는 요인될 수 있다 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 필요하다 문제의식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주 가격과 관련해서는 "술은 국세청에서 특별법을 갖고 집중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라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가격 인상은 공기업 아니면 민간 자율인데 최근에 작년 겨울부터 흐름 보면, 각각 인상요인은 업계, 회사별로 있겟지만 편승인상의 확산 조짐이 있다"며 "민간 부분에서도 물가안정에 함께 동참하고 협조할 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하향 안정화 가능한 거 아니냐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기재위 소위에서 이 부분 관해 집중 논의하기로 돼있어서 소위에서 야당 의견 경청하겠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전향적인 전폭적인 지원,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관해서 전향적 입장을 갖고 논의한다면 저희도 전향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상황이 만약 굉장히 좋지 않게 나타나도, 전반적 세계경기 흐름은 상저하고 흐름 판단 속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그건 기재부만의 얘기 아니고 국내 유수한 기관들도 얘기하고 있고 지난 1월 하순에 왔다 간 IMF(국제통화기금)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지표들을 면밀히 보고 있는데, 아직까진 상당히 혼조세 양상"이라며 "아직 서울 일부 지역, 수도권 일부지역에 재료 있는 곳은 청약도 호조 보이고 한데, 지방 대부분 지역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 어려운 양상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는 정부가 지난번에 규제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시장상황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또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치 기록을 경신한 것과 관련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여기(출산율)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용산에서도 획기적 출산대책을 강구했고, 현재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복지부 중심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열심히 강구 중"이라며 "물론 이것으로 완결되는 방안이 찾아지면 좋겠지만, 이것 부족하면 앞으로 또 실효성 있는 대책 찾아나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출산 대책과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문제의식은 저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저출산 대책은 그간 수없이 오래해서 어떤 대책들이 실효성 있고 어떤 대책들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실효성 떨어지는 또는 없는 대책에 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경제협력관련해서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 있었고 여러 외교적 채널에서 활발히 접촉 있지 않나 하는데 경제 분야도 궤를 같이 해서 일본 정부와 대화채널을 더 활발히 가동해야 겠다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실무진 대화는 수출 규제 해제 관련한 대화는 아마 착수를 산업부 쪽에서 한 거 같고 우리쪽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도 제 옆에 늘 일본 재무장관 있어서 그간에도 여러 형태의 대화를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해왔다"며 "앞으로 이런 계기 통해서 일본 정부 쪽하고 경제 분야에 관해서 양국 간에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차분하고도 세심하게 하나씩 해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저희들하고 특히 조율할 부분 아니고 암참이 여러 상황을 판단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그렇게 아마 모아서 말한걸로 이해한다"며 "전적으로 암참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