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들…수입 불안정·높은 수수료 호소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들…수입 불안정·높은 수수료 호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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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플랫폼 종사자들과 간담회
종사자 늘고 있지만 사회적 보호 배제



웹 기반의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단발성 계약으로 인한 수입 불안정과 플랫폼사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호소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9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에서 웹 기반 플랫폼 프리랜서 간담회를 열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웹 기반 플랫폼 종사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수입의 불안정성, 사회보험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단발성 계약으로 인한 수입 불안정성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웹툰작가 A씨는 "웹툰작가들이 받는 수입이 적은 이유는 플랫폼이 취하는 높은 수수료 때문"이라며 "1년 정도 단기 계약으로 일하고 연재가 종료됐을 때는 생활고를 겪는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데이터라벨러로 일하고 있는 B씨도 "프로젝트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데이터라벨러 C씨는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일이 지연될 때 3개월가량 다른 업무를 신청해도 선정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했다.



번역가로 일하는 D씨는 "번역 일의 90%는 소액,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보니 돈을 떼여도 법적 대응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기간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귀천 분과위원장은 "노무제공자의 권리장전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며 "현장 종사자와 기업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노무제공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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