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협의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 '일시 중단'
정부, 일본 수출규제 협의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 '일시 중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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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이전 상태로…양자 협의 신속 진행
조만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 것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일시 중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통상 현안을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 우리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해결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할 방침이다.



브리핑에 나선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WTO 분쟁 절차의 중단은 철회가 아니고 일시적인 잠정 중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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