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오창에너지플랜트 투자를 가로막았던 규제가 해제된다.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업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안이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청주 오창 소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사례가 포함됐다. 이 공장은 이차전지 공장 건설 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도록 공사를 변경하려했으나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돼 있어 관련 규정 준수가 어려웠다. 건축물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해외 계약업체와의 계약 불이행 우려까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회사측의 안전설비 보강에 대한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와 재시공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연녹지로 지정돼 증축이 어려웠던 이 회사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문제도 해결했다.

이차전지 연구개발센터 부지는 종전에 공공 연구원 부지였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민간기업이 부지를 매입하면서 자연녹지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낮은 건폐율(20%)과 용적률(100%)이 적용되면서 증축이 어려웠다. 증축을 위해서는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했다. 이에 기초·광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기초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변경 후 부지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엄경철 선임기자

엄경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