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높이려면 취업자수 10만명 늘려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둔화로 향후 5년간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폭이 7~12만명에 그칠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은 5일 한은 홈페이지 블로그에 '우리나라 취업자수 추세의 향방은?' 제하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2020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2만명 감소했으나 '리오프닝'(경제활동 제개) 효과 등으로 지난해 82만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반부터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해 올해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41만명1000명 증가하면서 2021년 3월(31만4000명) 이후 22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낮았다.



한은은 인구구성 변화, 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 포함)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의 연평균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향후 5년간(2023∼2027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연평균 7~12만명 수준으로 시산됐다.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추세를 전망하는 과정에서 단기변동성이 컸던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경우 7만명,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데이터에 기반한 경우는 12만명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 같은 추정결과로 볼 때 지난해 중반부터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취업자수 증가폭은 머지않은 장래에 10만명 부근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박 원장은 "이는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이 조만간 1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것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추세의 둔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라는 측면에서 15세 이상 인구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심화로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 도달로 생산가능인구수(15～64세)는 201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잠재성장률이 노동공급과 자본 및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은이 취업자수 추세 전망치를 성장회계방법에 적용한 결과 2023∼2027년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보다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 기간 중 잠재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확대 등의 고용촉진책을 통해 취업자수를 베이스라인 규모보다 연평균 8∼10만명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박 원장은 "코로나19 기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에서 순환적 요인과 추세적 요인을 정밀하게 분해해 내고,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 정도, 코호트 분석의 연령기준 세분화 등의 측면에서 추정치를 정교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제정책을 수립·운영함에 있어 취업자수 추세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빠른 시간 내에 다각도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