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가 없는 공직사회를 위해
부정부패가 없는 공직사회를 위해
  • 박종진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 승인 2023.02.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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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박종진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박종진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공무원 임용 전 면접 당시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인 청렴과 관련된 사례와 모범답안 등 준비하였기 때문에 청렴에 대해 글을 작성할 때는 쉬운 주제라 생각하였지만 막상 글을 써보니 청렴에 대해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 알게 되어 이번 기회에 다시 마음가짐을 잡고자 한다.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으로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공직자에게 왜 청렴을 강조하는가를 생각해보자면 국가의 흥망성쇠랑 관련이 있다 생각한다. 만약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조선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조선 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수취체제(전정·군정·환정)가 있는데 나라의 재정을 책임졌지만 후기에 부정부패로 인해 변질되었는데 이것을 삼정의 문란이라 한다. 전정은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나라의 재정을 안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쟁이후 세금을 매길 기초 자료가 없어 관리들은 조사를 하지 않고 못 쓰는 땅이나 존재하지 않는 땅도 부과의 대상이 되었다. 군정은 임진왜란 이후 군복무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포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군포를 면제 받는 향교나 서원이 성행하면서 세수가 줄어들어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생겨났는데 군포를 이웃에 강제로 징수하는 인징, 가족에게 징수하는 족징, 어린아이들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 죽은 자의 이름으로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 등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환정은 일종의 구휼제도인 환곡이었지만 부패하면서 제도가 변질되었는데 이자를 늘리는가 하면 모래와 겨를 섞어 주는 양은 줄이고 받는 양은 늘리는 등 수탈과 착취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은 고난해지고 견디지 못하여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항쟁 등 농민봉기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민심을 크게 잃은 조선은 급속도로 망하기 시작하였다.

공직자는 직업 특성상 항상 부패에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한순간의 유혹으로 인해 부패의 늪에 빠진 탐관오리를 반면교사로 삼아 부정부패의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부정부패가 없는 공직사회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한다.

그동안 공직자에게 중요한 덕목이 청렴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임용식을 할 때 청렴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각오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무뎌지면서 자신의 신분이 공직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글을 쓰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의 탐욕적인 행위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자각을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우선순위로 두고 매일 자신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자문자답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부정부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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