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활주로 제한 사용·대청호 다중 규제도 꼽아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철폐를 위해 선봉장을 자처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규제개혁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어 “규제 철폐가 국제 경쟁력이고 투자유치의 필요충분조건이자 신성장 동력”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규제 철폐 전쟁에서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충북의 3대 규제'로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을 막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의 제한적 사용, 대청호 다중 규제를 꼽았다.
김 지사는 “청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송국가산단 조성을 추진 중인 도는 지난해 말 농식품부에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했으나 부동의 됐다.
이후 김 지사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사업 파트너인 토지주택공사(LH)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오송 제1국가산단과 제2일반산단에 이은 제3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예비 지정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사업 대상 토지 6.7㎢(205만평) 중 93%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보니 농식품부의 지정해제 처분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국토부, 도와 LH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하는데 요지부동이다.
농식품부는 주거 지역 과다 등을 이유로 오송국가산단 면적 축소를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는 기업의 입주 수요가 현재 산업시설용지의 273%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김 지사는 “농림부 말대로 일부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경우 카이스트 바이오캠퍼스, AI 바이오 영재고, 국제학교가 들어서면 절반을 밑도는 부지만 남는데,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3년 정도 지나 기업이 입주하려면 농업진흥지역을 한시라도 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공항 활주로의 제한적 사용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공항 이용객이 올해 400만명을 넘어 곧 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며 “급증하는 여객 수요와 첨단산업 화물수송을 소화하려면 활주로·터미널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청호의 다중 규제를 해소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토대를 구축하면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충북도민과 정치권, 전국 지방자치 단체장과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살리는 규제 철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규제 철폐 요구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힘을 실었다.
울산시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SNS에 “김 지사가 규제에 신음하는 지자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며 “자치단체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면서 “신산업 진입장벽을 허물어 우리나라가 변화와 성장을 향해 힘껏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