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사회적 약자 아냐…기재부 협조시 교통비 조정"
오세훈 "전장연, 사회적 약자 아냐…기재부 협조시 교통비 조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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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 진행
"전장연 아닌 지하철 지연 피해 시민이 약자"

"기재부 지원시 교통비 인상폭 조정할 수도"

"마포구 소각장,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 중"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시위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손실을 보는 시민들이 약자"라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400원 가량으로 책정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생각을 바꿔 연말이나 올해 중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인상폭을) 조정할 수도 있다"며 변동의 여지를 남겼다.



오 시장은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장연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소각장)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되풀이했다. 오 시장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면담에서도 해당 기조로 전장연을 설득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전장연 측에 요청할 것은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자제해 달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그런 형태의 시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BBC 보도를 언급하면서 "런던, 뉴욕 지하철은 평균 70% 정도가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접근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에 비해 우린 5% 정도"라며 "서울시 지하철이 결코 국제적인 수준에 비춰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것도 내년까지 다 설치한다고 약속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동권을 근거로 해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한 시위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인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동권을 근거로 시위를 펼쳤던 전장연이 이제는 초점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70~80%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전장연이 지금 요구하면서 지하철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탈시설 예산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정부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다고 요약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다"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이제 한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의 탈시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매우 모순되는 시위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전장연이 본인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에 임한다면 서울시는 절대 용인할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손실보상,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라면서 "(이번 만남에서는) 전장연과 입장을 달리해 탈시설을 오히려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도 함께 연이어서 만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이슈 중 하나인 마포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해서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마포구청에서는 '전처리 시설로 쓰레기를 선별해내면 소각장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는 대안을 제시를 했다"면서 "설사 전처리 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처리 시설에서 분리한 물량을 또 다른 지자체로 가져가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마포구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이어 오 시장은 "당초 원안대로 추진하는 게 꼭 필요한 상황이다. 마포 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상암동 그중에서도 특히 일부 지역에만 영향이 있다는 주장인 만큼 마포구의 전향적인 자세와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보탰다.



올해 4월로 예정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 편성에서 무임 수송 손실 보전(PSO)을 포함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오 시장은 "코레일 구간은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형평에 안 맞는다. 도입된 과정을 보더라도 지자체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께서 제안을 해서 생겨난 재정이니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손실 보전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연말이나 올해 중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논의되는 인상 요금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탰다.



간담회에서는 자연스레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화두에 올랐다. 오 시장은 최근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을 줄줄이 만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 "특히 수도권 비중이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 되기에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의견을 피력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나 전 의원과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만났을 때 조금 신중론을 폈다. 좀 말렸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에는 좀 쉬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했다"면서 "본인이 그 선택을 하고 난 뒤 전화로 "말씀해 주신 대로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래서 현명하게 잘 대처했다는 내용의 통화를 했었다"고 소개했다.



현재 국내 부동산 가격을 두고는 "우리나라 주거비용은 지나치게 높다. 국제 기준으로 제일 높은 편이다. 이렇게 높은 주거비는 결국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부터 나오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게 되면 양극화 해소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면서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도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가 여대야소로 바뀐 후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만큼 확보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올해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향해 본격적으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올 한 해도 민생 한파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동안 탄탄히 다져온 분야별 정책 기반을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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