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서 공식적인 피해 배상 해법이 나왔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포스코 등의 우리 기업이 낸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다는 것이 겨우 내놓은 해법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시민 단체들, 야당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굴종 외교, 국민 모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만 급급해 내놓은 해법”이라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고,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성토했다.
야당 정치권도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의 사과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본 국민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일각에서는 “제2의 총독부가 들어섰다”고까지 표현하면서 강하게 규탄했다.
참다 못한 일부 시민들은 `일본을 위한 강제동원 해법 당장 폐기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촛불 집회에 나섰다.
반면 여당 국민의힘은 한일관계 개선에 무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맥을 같이하면서 이번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한 공개토론회 위원들을 이구동성으로 적극 옹호했다.
공개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외교부는 뭐가 그리 급했던지 이튿날 바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했다. 외교부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다는 것이 통화 내용이라고 하지만 필자는 왠지 “외무상 각하! 강제징용 문제는 원하시는 대로 잘 해결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 같은 의심부터 앞서니 이번에 공식화한 강제징용 보상 해법에 필자 역시도 충격이 컸나 보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면서도 뒤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험악해진 한일관계를 되돌려 놓기 위해 굴욕도 불사한 대일외교에 끊임없이 집착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정부가 그러거나 말거나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만 앞세우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해결책을 갖고 오라는 요구만 되풀이 해왔다.
결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과 국민의 자존심은 다 내팽개치고 일본의 요구에만 편중된 굴욕책을 해결 방법이라고 당당하게 내놓았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아베 신조 일본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던 `굴욕 협상'이 다시금 회자된다.
정부가 이번에 공식화한 해결책을 가지고 일본과의 강제징용 문제를 종결시키게 되면 결국 식민지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굴복당하는 제2의 외교 참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로패라도 안겨 주려나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 듯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달려가고 싶을 것이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일본을 무척이나 좋아하니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