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건전재정에서 답이 나올까
감세·건전재정에서 답이 나올까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2.12.25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논단
권혁두 국장
권혁두 국장

 

`영끌의 늪… 2030세대 가구주 빚 1억 넘었다'. 얼마전 한 신문 기사의 제목이다. 올해 30대 이하 가구주 세대의 평균 부채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이다. 특히 20대 가구주의 1년간 부채 증가율은 41.2%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부채의 4분의 1을 2030세대가 지고 있다는 수치도 등장한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면제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2030이 과반에 달한다고도 한다. 경제가 수렁에 빠질지 모르는 내년에 이들이 더욱 혹독한 고통을 겪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엊그제 다른 신문의 경제면 기사 제목은 `빚에 짓눌리는 중장년'이었다.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허리 세대인 40~64세의 대출이 1년새 급증했다는 소식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압도한다. 중장년층의 평균 부채를 추산할 수 있는 대출금 중앙값이 2020년 5200만원에서 지난해 5804만원으로 604만원 늘었다. 반면 소득은 3692만원에서 3890만원으로 198만원 늘었을 뿐이다. 소득이 5.4% 느는 동안 빚은 11.6% 증가했다는 얘기다. 새삼스러운 소식은 아니다. 중장년층 대출은 2016년부터 꾸준히 늘어왔고 빚이 소득을 상회하는 현상도 일관되게 지속됐다. 그 편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을 뿐이다.

노인 빈곤율은 자살률과 더불어 국가적 오점이 된지 오래다. 65세 이상 노인의 40.4%(2020년)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가장 높다. 우리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한 선진국을 자처할 수 있느냐는 자문을 하게 하는 부끄러운 수치이지만 개선은커녕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현재 815만명, 15.7%에 불과하지만 2049년에는 1901만명(40%)으로 늘어난다. 획기적인 대책없이 시간을 보내다간 지금 30·40대가 노년을 맞을 때는 폐지줍기 경쟁을 벌여야 할 지옥도가 펼쳐질지 모른다.

결론은 모든 세대가 올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년에 더 큰 시련에 봉착하리라는 사실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내수 진작과 복지 강화에 집중돼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는 이유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고가·다주택자, 대기업 등을 배려한 감세와 규제완화에 치중하고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는 취약계층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 격차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과제다. 올해 하위계층의 소득은 줄고 상위는 늘어나는 불균형이 더 깊어졌다.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41만3000원으로 3.7%나 늘었지만 하위 20%는 113만1000원으로 오히려 1% 줄었다. 평균 자산도 상위 20%(12억910만원)와 하위 20%(1억7188만원)의 격차가 7배로 벌어졌다. 상층부에 물을 주면 밑으로 흘러내려가 아랫녘에서도 갈증을 달랠 수 있다는 낙수효과의 허구를 의미한다.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1년새 14%,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보다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폐업으로 몰리자 빚을 내 빚을 막는 돌려막기가 늘어난 탓이 크다. 한국은행은 내년에 이 가운데 이자 싱환도 어려운 부실 대출이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가 더 내려앉고 한은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내년에 3.75%까지 오른다면 자영업계의 곡소리는 더 구슬퍼질 것이다.

세대와 업종을 불문한 모든 경제지수는 건전재정보다 내수 진작이 더 절실하고 감세보다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수확충이 화급함을 일깨운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지역화폐·노인일자리 등의 예산 감액을 위해 야당과 티격태격해온 정부에서 그런 절박감이 읽혀지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