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충북도 에너지 조직개편
거꾸로 가는 충북도 에너지 조직개편
  • 전주양 한국전기협회 충북도회장
  • 승인 2022.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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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전주양 한국전기협회 충북도회장
전주양 한국전기협회 충북도회장

 

충청북도가 민선 8기 비전실현을 위해 과학진흥과 투자유치, 인재육성, 경제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신문 보도를 통해 접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내용들이 보인다. 충북도가 조직개편에서 신성장산업국에 있던 에너지과를 폐지하여 신재생에너지 업무는 산림환경국의 기후부서로 이관하고, 전기·도시가스·석유, 광산, 에너지 인허가 등의 업무는 경제통상국의 경제부서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에너지과의 고유기능을 없애고 폐지하는 수준이다.

조금 의아한 것은 그동안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인프라 구축, 각종 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 도시가스 공급 등 지역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일원화 운영되던 에너지과의 사무들을 환경국, 경제국으로 비효율적 운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원화시킨다니 말이다.

현재 에너지산업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다. 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폭등과 글로벌에너지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차관(제2차관)을 신설하여 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관, 수소경제관, 전력혁신정책관 등 무려 6개의 에너지 관련 국(局)을 운영하며 국가 간 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단히 힘쓰고 있다.

올해 7월 발표한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안보가 주된 목표로 △원전 비중을 강화한 에너지믹스 재설계 △안정적 전력수급 △광물·우라늄 등 핵심자원 범위 확대 △에너지수요 정책강화 △수소 등 유망분야 에너지신산업 발굴 등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에 충청북도는 에너지과를 폐지하는 등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충청북도에서 이런 중요한 에너지 업무를 대응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업무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연료전지, 가스, 발전소 건설을 위한 에너지시설 인허가 등의 사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는 일원화를 통해 한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다른 시도 에너지부서에서도 에너지시설 인허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인프라 확산 등의 업무를 한부서에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어 그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충청북도가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충북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부서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확대로 급변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조직개편은 이러한 인사의 첫 단추인 만큼 매우 중요하기에 전문가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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