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충북도가 출범하면서 물 이용권리 찾기를 외쳤다. 두 개의 다목적 댐을 보유한 지역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 것이다. 지역의 물 이용권리 찾기는 규제 완화·해제, 용수 확보, 물값 등에서의 불합리성 해소로 해석된다. 이중 물값 문제는 민감 사안이다. 충청지역에 각종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대청댐 물값 문제가 대표적이다.
1980년 완공된 대청댐의 담수지역은 충북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충북의 댐 수변지역은 모두 상류지역이다. 수질 보호를 위해 충북 담수지역은 각종 규제로 묶였다. 해당지역이 낙후성을 면치못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물값은 피해의식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청댐 물값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담수지역임에도 공급되는 물값을 지불하고 공급량의 격차도 현격하다. 대전은 공급받고 있는 대청댐 물이 남아돌아 인접 지자체에 유료로 공급하고 있다. 반면 댐 담수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은 물값을 지불하고 필요한 만큼만 공급받고 있다. 충북은 되팔기는 커녕 늘어나는 수요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다.
비록 물 공급량, 이용료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댐 물 이용상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댐 물을 싸게 받고 있다하지만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을 사용하는데 물값을 내야 하는 모순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특히 청주시는 무심천에 유입되는 물값까지 지불하고 있다. 연간 4억여원이 달하는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내고 있다. 물이 흐르는 도심하천 유지를 위해 청주 무심천에 대청댐 물을 사용하는 대가다.
무심천 물값 지불은 서울 청계천의 한강 무상공급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청계천 용수를 무료로 공급받고 있다. 그 무렵 서울시는 청계천 공급되는 물 이용료 지불을 거부했고 수자원공사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물값 분쟁이 야기됐다.
최종적으로 서울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물값 분쟁은 일단락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청계천 물값 분담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하천위원회를 열어 청계천 용수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100%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청계천 유지 용수는 감사원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요금을 내야하는 댐 용수로 판단했지만 청계천사업이 비영리사업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수자원공사의 청계천 물값 분쟁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대청댐을 사용하는 청주시 사례가 인용됐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물이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만큼 물값이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논리를 수자원공사는 대청댐의 청주시 무심천 물 사용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수자원공사는 “청주의 경우 부족한 무심천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청댐의 물 일부를 끌어쓰면서 물값을 내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요금 부과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서울시가 청계천 물값을 내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으니 청주 무심천 물값 지불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설교통부가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청계천 용수 무상공급을 결정했다. 청주 무심천은 공익성이 없어 유상공급하는 것인지 수자원공사가 답해야 한다.
17년전 서울 청계천 물값 꽁짜 제공에서부터 형평성이 어긋난 만큼 청주시 무심천 물값 문제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