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무한 책임
국민 안전 무한 책임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2.10.31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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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김희준 청주나비솔한의원 대표원장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온나라가 비통에 잠겼다.

또다시 꽃다운 청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4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좁은 골목에 축제를 즐기려 이동하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몰리면서 일어났다.

200여㎡ 남짓한 공간에 무려 1000여명 이상이 시루속 콩나물처럼 끼어있다가 내리막길에서 낮은 지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랫쪽으로 밀쳐 넘어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 후 119 구조대가 신속하게 출동했으나 밀집한 사람들 때문에 진입이 늦어졌고 결국 사람들에게 깔려 질식했던 사람들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다음날 일찍 현장을 방문한 후 대국민 담화를 내고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외신들이 이번 사고를 비중있게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금세기 최악의 압사 사고가 한국에서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동안의 전세계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 사례를 전하며 이태원에서의 사고가 최악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타전했다.

재난분야 정부 컨트롤타워의 최고 책임 관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솔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 서울합동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총리의 긴급 브리핑에 이은 일문일답에서 기자가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했다면(대비시켰다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사전에 경찰·소방 인력을 사고 현장에 배치해 대비시켰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답변이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누리꾼들이 댓글로 분노를 표시했다.

`장관이 사과는 안하고 변명만 한다', `경찰이 현장에서 보행 질서만 통제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 `공연을 해도 의료팀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등.

이 장관의 발언에 앞서 이미 외신들은 우리 정부, 지자체의 오판과 오류를 지적하는 쓴소리를 냈다.

NYT는 “많은 군중이 몰린 현장에 최소한의 경찰만 동원된 것에 놀랐다”는 현장 외국인 상인의 말을 보도했다. CNN은 “정부 당국은 군중 규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피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 나타난 경찰은 모두 130여명. 하지만 이들은 군중에 대한 질서 유도는 생각지도 않고 교통 정리와 범죄 예방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AP통신은 이날 사고를 이렇게 꼬집었다. “2014년 세월호 사고에서도 고교생 등 304명이 숨졌으며 당시 한국 정부는 느슨한 안전 기준과 규제 실패를 드러냈다”며 “이번 사고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정부가 공공 안전 기준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세간의 (비판적) 주목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이 31일 정부 대책회의 자리에서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번 축제같은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나 경찰의 판단하에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지시한 것.

사실상 이번 사고가 매뉴얼 미비로 인한 인재였음을 인정한 셈이다.

하루 전 윤 대통령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공직자임을 명심하라”.

어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 부디 우리 국가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완비돼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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