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사실 규명 책임있다
민주당도 사실 규명 책임있다
  • 권혁두 국장
  • 승인 2022.10.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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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권혁두 국장
권혁두 국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발 대선자금 의혹에 휘말리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이 대장동 개발비리의 핵심인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의심되는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며 격랑이 시작됐다.

검찰이 당사 일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은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국감을 중단하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도 보이콧 할 태세다. 그제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석의 힘을 빌어 특검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민주당이 검찰에 드러낸 불신을 억지로만 보기는 어렵다. 우선 전 정권을 향한 수사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이고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은 이해할 만하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과의 수사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특검을 앞세워 배수진을 친 민주당의 전략은 그다지 유효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야당에 치명타를 안길 호기를 잡은 국민의힘이 시간을 벌어줄 특검을 받아줄 리 없다. 더욱이 이 대표는 여당을 타깃으로 한 의혹까지 총망라한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합의 가능성이 제로일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여야가 특검에 합의한다 해도 특검이 하루아침에 가동되는 게 아니다. 특별검사 선정, 수사대상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져 출범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동안에 검찰은 손을 놓고 있겠는가?

민주당 주장대로 조작이나 허구로 보기에는 검찰이 밝힌 돈의 경로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검찰이 긴급 체포해 구속까지 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표가 `분신'이라고 할 정도로 측근 중의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대선 출마를 결행한 이 대표가 당내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문제의 돈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수천억원을 챙긴 남욱 변호사가 마련했다고 한다. 김 부원장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제공하고 전달한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물증도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부원장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캠프로 흘러들어갔는 지는 아직 입증된 바 없다. 검찰이 추후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밝혀낼 일이다. 다만 법원이 김 부원장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달아 발부한 정황을 살펴볼 때 마냥 정치보복이라고만 몰아붙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 대표가 받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나면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로 위중하다. 돈의 출처가 국민적 공분을 산 대장동 비리 수혜자의 지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수사를 피해가기 보다는 당이 몰락할 수도 있는 의혹과 혐의의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내에서도 꾸준히 위험요소로 지적돼온 사안이다.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후보간 치열한 공방거리가 됐고 본선에서는 결정적 패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도 내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은 아킬레스건이었다.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를 리더로 선택한 민주당은 이번같은 사태를 각오하고 대비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정말로 이번에 예상치못한 일격을 당한 것이라면 자신들의 단견과 안일부터 탓하는 것이 순서다.

민주당은 먼저 작금의 위기가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냉정하게 검찰의 기소에 대비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는 이 대표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면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도 모순이다. 한편으론 결백을 주장하는 조국 전 장관에 집착했다가 민심과 멀어진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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