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
  • 황명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 승인 2022.10.13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談
황명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황명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무처장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사회적 경제 관계성을 묻는다. 많은 복지인도 헷갈린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입문한 사람들을 사회복지인들은 비판하기도 한다. 복지의 순수함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인들은 편안하게 보조금을 받아서 일한다고 비아냥거린다. 무척이나 어렵게 사회적경제조직을 이끌기 때문이다. 거기에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는 복지와 사회적경제 사이에 있는 것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논란을 만들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뜻하는 의미로 인간의 행복, 평안, 복리, 복지 등으로 풀이한다. 한정적 개념으로 사회복지는 개인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국가와 사회책임을 말한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특수한 처지의 요보호자만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항구적, 보편적, 제도적 개념을 이야기한다. 복지정책은 이 두 개념을 통합적으로 보고 추진한다.

사회서비스란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복지를 중심으로 보면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 조금 좁게 본다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총칭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국가나 시대별로 다양한 정의를 내린다. 그러나 공통점으로는 1)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2)국가와 시장의 경제에서 3)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4)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OECD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EU는 참여적 경영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이라고 한다.

세가지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가? 엄밀히 따지면 목적과 대상은 같다.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행복이 목적이다.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다. 또한 실천하는 사람들의 가치의 차이일뿐이다.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접근방법이 다르다. 온전히 복지가 필요한 사람, 일을 통해 자립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 자신의 선택권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 사람.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 대표적이다.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을 통해 민간제공기관과 함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뜻을 같이하는 여러사람들이 모여 사회적경제 기업을 만들어 운영되는 4대 기업이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다. 이들은 각각의 법에 근거하여 지원 육성된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 기능도 약간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목적이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은 서로 상호보완되어야 한다. 국가재정은 한정적이다.그래서 정책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도 어려움이 많다. 국민은 이해한다. 그러기에 국민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좀 더 넓은 시야로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요하면 복지기관들은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사업을 보완 개편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경쟁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서비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좀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행복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