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부예산 8조 시대 개막
충북 정부예산 8조 시대 개막
  • 신용식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 승인 2022.09.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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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신용식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신용식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국가간의 무역분쟁을 총성없는 전쟁이라고들 한다. 그도 그럴것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총만 없을 뿐이지 실제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전국 지자체간 국비확보 경쟁도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이야 해당 없겠지만 재정자립도가 29.8% 밖에 되지 않는 우리 도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국비쟁탈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SOC 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시도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 도는 이러한 2023년 국비확보 경쟁에서 8조1124억원의 국비를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주는 사업만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실적으로 `마부작침'의 심정으로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한 도, 시군 공무원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여 얻은 값진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도의 정부예산 확보는 전전년도부터 시작된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회의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개최와 3월부터 매월 1회 정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해 나갔다.

김 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결과 처음으로 정부예산 8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우리 도 발전을 위해 모두 필요하고 소중한 사업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사업이 있다.

첫 번째는 중부내륙철도(충주~문경) 사업으로, 당초 완공이 2023년이었지만 부처에서는 공정률이 낮다는 이유로 완공 시기를 1년 늦춘 2024년으로 변경하고 잔여사업비의 50%인 744억원만이 반영된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도가 확인한 결과 2022년 12월 공정률이 85%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중부내륙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조기 해소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2023년에 완공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해 743억원이 증액된 1487억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두 번째로, 올해 우리 도에서 신규로 발굴한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사업으로 제조경험이 없는 창업기업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제품양산 실증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 지원으로, 창업기업이 데스벨리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부처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아,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10억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21억원), 해안 및 내륙발전사업(7억원) 등과 같이 미반영되었거나, 충북선철도 고속화(87억원 반영·655억원 미반영),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44억원 반영· 1128억원 미반영) 등과 같이 일부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국회심사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을 이루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미반영되었거나 일부 반영된 예산은 추가 논리를 개발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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