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아시아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은 민주주의 형성의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행해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는 보통선거권의 도입이 일거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는 `세금 납부자 선거체제'를 거쳐 보통선거권이 확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48년 5·10 총선을 기점으로 보통선거권이 부여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에 비춰볼 때 제도적 수준의 민주주의는 서구에 비해 늦은 것이 아니었다.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1960년대 말 민권운동을 거쳐서야 투표권을 얻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제도적 민주주의 성립이 결코 늦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한국의 민주주의 성립이 서구에 비해 선진적이었으며 어떠한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선택을 행하고 `시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쟁취한 9차 개헌 이후의 시기부터였다.
게다가 신생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두 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 이후에 성립됨을 제시한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핸팅턴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간 2008년에서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또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총 네 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경험한 한국은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87년 체제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역대 최소 표차이자 최소 득표율 차를 보였다.
너무나도 박빙이었던 선거였기에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기 어렵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던 선거였으며 동시에 한 표의 가치가 눈부시게 반짝였던 선거였음을 말해준다.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통상적으로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한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중차대한 선거이다.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은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행위이다.
투표는 대표자에게 우리가 공공선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한다. 아니, 어쩌면 대의민주주의제 하에서 한 시민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수단일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권력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공공선을 멀리한 채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로마사 논고>에서 “새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들'에 의한 방식과 `타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한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실 것인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