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 납세
일본의 ‘고향 납세
  • 서진원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
  • 승인 2022.05.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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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원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
서진원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

 

몇 년전 일본에 파견돼 근무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때 방송매체를 통해 후루사토노우제(고향납세)라는 단어를 종종 접한 적이 있다. 생소한 단어에 관심이 쏠려 알아보니 고향에 기부를 하고 세금공제와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을 최근 접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고향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나 장·단점 중에 참고할 만한 것은 없을까? 갑자기 궁금증이 폭발했다. 나도 모르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일본은 고향납세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은 소폭의 변화만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 기부액과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급증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정성이 담긴 답례품 증정 △고향납세의 보급·정착 △공제액 확대 등 제도정비 △기부방법 간소화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기부액은 3489만건 6725억엔(약 6조7000억원)으로 2008년 도입당시와 비교해 보면 기부액은 약 83배(81억엔→6725억엔), 건수는 646배(5만4000건→3489만건)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고향납세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놀랐다.

눈여겨 볼만한 점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 기부액이 급증하여 2010년에 비해 기부금 액수가 24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태풍 등 재해를 입은 지역의 기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고향납세 제도가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큰 힘을 발휘했다.

반면 일본 1700여개의 자치단체 중에 상위 20개 자치단체가 전체 기부액의 20%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고 답례품 등 경비를 제외하면 270여개 지자체가 적자인 것으로 조사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간 과열경쟁으로 전국의 답례품을 소개하는 통합 사이트에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 리뷰를 좋게 하기 위해 소속 직원 등을 동원, 매일 출근하면 답례품 통합 사이트에 접속해 리뷰를 달도록 한 사례, 제공하기로 했던 답례품보다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기부자에게 보내는 등의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오사카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 등 일부 지자체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답례품으로 총무성으로부터 제도에서 제외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렇듯 일본에서도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제도정비를 통해 고향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돼 왔다.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장점 등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시행부터 정착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멀리 내다보면 고향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아이디어가 모여 고향이 발전하고 지방이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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