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광복은 통일입니다
진정한 광복은 통일입니다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1.08.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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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독립기념관의 어느 전시실 벽면에 독립운동시기에 활동한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그 중에 차리석(車利錫) 선생은 “국토를 수복하되 일부분이 아니오, 주권을 회복하되 조건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무조건 회수하는 것이 즉 완전광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독립운동시기의 선인(先人)들은 일본으로부터 광복만이 절체절명의 목표였지, 광복 이후에 남과 북의 분단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차리석 선생의 말씀은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지금의 현실에도 지극히 타당합니다. 한민족이 결코 원한 적이 없는 식민지배, 분단, 전쟁의 진정한 끝은 통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국론은 분열되지 않고 여전히 거룩한 것일까요. 작년 초에 북한의 김여정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표현이나 최근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 등의 거친 표현은 국가원수의 권위나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이면서국제법이 금지하는 내정간섭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북에 대하여 “내로남불하지 말고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니 핵을 포기할 것이냐, 미사일을 개발하지도 말고 쏘지도 말라”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을까요. 북이 싫어하는 말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서 하지 않으니, 그 대답은 예상이 되면서도 북이 궤변으로 늘어놓을 대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의 독립 이후에 한반도에 하나된 국가가 출범하지 못하고 철원 이남 포천 영중면을 연하는 38선으로 사실상의 분단이 시작되면서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불완전하게 수립되었습니다. 독립 후 정부 수립까지 유엔의 의한 신탁통치가 실시되지 못하고 그 대안으로 3년 동안 미군정(美軍政)이 실시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독립 후 한반도 반쪽 국가의 출범이라는 불행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또다시 2년 후 한국전쟁을 통해 이어지고 맙니다. 휴전 후 지금의 군사분계선인 휴전선은 38선보다 조금 북쪽으로 올라갔을 뿐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통해 1990년대 남북교류가 전향적인 시기에도 당시 정치학자와 같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0~30년 후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2000년대 들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남북교류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듯하여 20년 내외로 통일의 여건이 성숙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전망대로라면 지금은 휴전협정이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통일기본합의서 논의가 성숙되어야 맞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격을 훼손당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며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호 신뢰를 파괴하지 않고 평화나 통일 관련 논의들이 상향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광복(독립)은 통일임을 믿습니다(“Justice must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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