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해 세계로 확산되며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시설 폐쇄와 학교 휴업으로까지 이어지며 전 국민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했다.
이후 각국의 사활을 건 대응 노력에도 2020년 4월말 기준 전 세계 확진자 310만명, 사망자 21만명으로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고통의 시간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사례는 세계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의 대상은 물론 감염병 대응의 표본이 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1월 최초 확진자 발생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와 이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국민의식, 또한 훌륭한 의료 인력과 그들의 헌신, 우수한 의료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연해서 평소 느끼지 못했지만 국민 모두가 40여 년간 발전시켜온 건강보험이 한몫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 중 코로나19 감염병 극복을 위해 건강보험이 수행했던 몇 가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본다.
첫째,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 접근성을 갖고 있어 코로나19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80%, 국가에서 20% 의료비를 부담하면서 본인부담 진료비가 전혀 없어 빠른 진단과 조기치료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했다.
둘째, 공단은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함으로써 공단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해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으로 배치하는 등의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셋째, 의료기관에는 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감염증 발생지역 방문 입국자 등 감염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상황별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
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시행해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이거나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20% 가입자의 보험료를 3개월간 50%를 감면하고,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3개월간 30%를 감면하는 등 3개월간 총 1160만명의 국민에게 약 9500억원 규모의 감면혜택을 지원했다.
다섯째, 공단 인재개발원 전체를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공단 일산병원에서 의료진을 파견해 환자를 돌보았고, 공단 직원과 고객센터 상담원을 투입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서 상담 처리하는 등 사회적 책임 수행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는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잘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
큰 병을 앓지도 않았고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같은 위기 상황을 겪어보지도 않았으며, 아프면 언제 어디서든 병·의원에 갈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수출되는 우수한 제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등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