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매입 원형 보전 `우세'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매입 원형 보전 `우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8.13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간특집 여론조사 -도시공원 일몰제
39% 응답... 25%는 '민간개발하되 일부 제한'
청주시 42% 최다... 중부·북부·남부권 뒤이어
전 연령대서 '원형보전'... 60세 이상 가장 많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43.3%로 크게 앞서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영운동 근린공원 전경. /청주시제공
청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영운동 근린공원 전경. /청주시제공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일몰제)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청주시는 일부 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이냐, 매입이냐를 놓고 `소득 없는'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청주는 20년 이상 된 일몰 대상 공원은 68곳 1115만 7247㎡에 이른다.
당장 내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은 38곳 613만3773㎡.
민간개발로 할 수 있는 5만㎡ 이상 면적의 공원은 전체 일몰 대상 68곳 가운데 26곳(612만3542㎡)이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개발 대상은 새적굴·구룡·매봉·영운·원봉·월명·홍골·잠두봉공원 등 8곳(256만5162㎡)이다. 이 가운데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은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
나머지 6개 공원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거나 사업 공모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들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하지 않으려면 내년 7월 1일 전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구룡공원은 1·2구역으로 나눠 제안서를 받았지만 1구역에 컨소시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을 뿐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민관 거버넌스에 발목이 잡혔다.
충청타임즈는 청주를 비롯해 충북 도내 일몰 대상 공원의 추진 방향을 놓고 도민 1000명에게 물었다.

 

 # 10명 중 4명은 “공원매입을 통해 원형 보존해야”
충북도민 10명 가운데 4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일몰제 대상 공원을 매입,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충청타임즈가 창간 14주년을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녹아있다.
조사 결과 `청주 구룡공원 등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내년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39%가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1000명 중 390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민간기업 개발로 하되 일부 제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5.5%를 보였다. 간극이 무려 13.5%를 나타내면서 공원 매입이 우세했다.
하지만 `사유지이므로 소유주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15.6%를 나타냈는데, 이를 토지주의 개발로 해석하면 공원매입과 민간개발 의견은 평행선을 달린다고도 볼 수 있다.
기타 해결방안은 5.9%를 보였다.
전체 1000명 가운데 141명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내지 관심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 최대 쟁점 청주지역 매입 vs 개발 분포도 확연
 구룡공원 등 일몰제가 최대 쟁점이 된 청주지역에서의 `매입 vs 민간개발' 분포도는 가장 확연하게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2.0%가 예산으로 공원을 매입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25.9%는 민간개발의 의견을 냈다.
소유주 결정 14.7%, 기타 4.8%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2.6%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겪는 청주시의 홍보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시는 그간 일몰제 홍보를 위해 입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게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행정복지센터도 나서서 주민설명회를 연 것이다.
동영상은 시민 입장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문을 품고 알아가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총 4분으로 구성된 동영상에는 부부와 자녀의 대화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시의 대책으로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개발 방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도시공원 조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청주를 제외한 도내 다른 지역에서의 결과도 마찬가지다.
충주·제천·단양에선 공원매입이 35.4%, 민간개발 23.3%, 소유주 결정 16.9%, 기타 7.3%를 보였다. 이 지역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7.0%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옥천·영동은 공원매입 34.1%, 민간개발 29.9%, 소유주 결정 14.2%, 기타 6.4%, 잘 모른다 15.4%로 응답했다.
진천·증평·괴산·음성은 공원매입 37.3%, 민간개발 24.9%, 소유주 결정 17.5%, 기타 6.6%, 잘 모른다 13.7%의 분포도를 보였다.

 # 민주당 지지층도 공원매입 43.3%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주요 정당 지지층에서도 민간개발보다는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6.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원 매입이 43.3%로 민간개발 26.4%를 크게 앞섰다.
소유주 결정이 10.4%, 기타 5.9%, 잘 모르겠다 14.1%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293명 가운데 공원매입 35.1%, 민간개발 27.8%의 간극과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원매입 응답률은 꽤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바른미래당 지지층들은 공원매입 45.0%에 이어 민간개발이 아닌 소유주 결정이 17.9%로 나타났다.
정의당 지지층들은 매입 의견에 절반 가까운 49.5%를 나타내 정당별 지지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 전 연령층에서도 공원매입 우세
 연령대별 조사 결과에서도 공원매입이 우세했다.
19~29세 층에서는 33.2%가 매입해야 한다, 29.1%는 민간개발로 해야 한다고 답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다.
14.7%는 소유주 결정, 1.6% 기타 해결방안, 21.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냈다.
30세~39세 층은 매입 37.3%, 민간개발 29.9%, 소유주 결정 17.0%, 기타 3.9%, 잘 모른다 12.0%로 분포됐다.
40~49세 층은 39.3%가 매입해야 한다고 답해 28.1%를 보인 민간개발 의견을 앞섰다. 소유주 결정 11.6%, 잘 모른다 15.5%를 기록했다.
50~59세 역시 35.4%가 매입, 26.3%가 민간개발, 17.6% 소유주 결정, 11.8% 잘 모른다고 답했다.
60세 이상에서는 매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5.4%로 전체 평균은 물론 민간개발 18.9%보다도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도내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2일 사흘간 유선(19%)·무선(81%·안심번호) ARS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9%이며,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림가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