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인구절벽을 탄합니다. 인구절벽의 진행속도가 가속페달을 밟은 자동차처럼 빨라지고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쉬 멈추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위태한데 이를 제어할 정부와 지자체들의 대책은 더디기만 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할 국회와 정치권은 세월아 네월아 하며 당리당략만 쫓고 있으니 하 답답해서 그럽니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나라와 후대들이 어떻게 되던 내 한 몸 잘 살다 가면 그만이라는 사람들도 많고,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도 세상을 정화하는 종교도 별반 다르지 않으니 통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가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웅변하고 있는데도,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한국이 2018년부터 인구절벽의 질곡에 빠질 거라며 대책강구를 강력히 주문했음에도 그러하니 기가 찹니다. 하긴 작금의 세대들이야 당장 어찌되는 것은 아니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초저출산으로 생산연령인구로 진입해야 할 0~14세 유소년인구가 연평균 13만5000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고, 2067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한다니 말입니다.
2067년은 결코 먼 연대가 아닙니다. 금년에 태어난 아이가 50세가 되기 전에 도래하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손녀들이 겪을 고난이자 재앙입니다. 정확히 48년 후면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가 574.5명으로 젊은이 한 명이 5.7명을 부양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일 테니까요.
나라와 사회가 온전할 리 없습니다. 속된 말로 거덜나는 거지요. 시골마을엔 사람들의 씨가 말라 거미줄이 처진 텅 빈 집들과 학교와 텅 빈 성당과 교회들이 흉물로 남아 있을 터이고, 도시에는 문 닫는 식당과 가게들이 즐비하고, 곳곳이 공동화로 몸살을 앓을 겁니다.
병사가 부족한 군대는 무기력에 빠질 게 뻔하고, 소비와 생산이 급격히 떨어진 경제는 국가운영을 마비시킬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인구절벽이 초래하는 무서운 역기능들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인구절벽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희망절벽이자 미래절벽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치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지상과제이며 살아있는 자들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아무튼 인구절벽 해소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혼인율 배가입니다. 그러려면 혼인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가정을 꾸릴 집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의 장점과 행복이 비혼의 그것보다 월등히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둘째는 출산율 배가입니다. 가임여성들이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산비용은 물론 육아와 교육까지 국가와 지역사회와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낳고 키운 부모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높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배려해야 합니다.
셋째는 2세를 낳고 키운 사람들의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결혼하고 2세를 낳아 키운 사람들에게 알파를 주는 노인정책을 써야 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닌 유자식이 상팔자가 되는 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말은 쉽지만 현실적용이 녹록지 않은 사안들입니다.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절벽이 코앞입니다. 다급합니다. 정파 간의 대타협과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후예들이 안도하고 번성하게.
/시인·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