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세먼지는 청주시가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우습게 생각했던 미세먼지가 요즘은 우리 국민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기준이 되었다. WHO는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을 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혈관이나 폐에 침투해 각종 심장질환이나 폐암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임산부에게도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다.
지난 주말 전국을 강타한 미세먼지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사실 이것은 수도권이 법적 대상이었다. 충북도나 청주시는 2월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발효돼야 자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에너지산업과 사업장 등에서 16%, 이동에 의한 오염원이 63%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 소각장 등 다량배출사업소는 12개이고 청주시 소재 산업단지의 다량배출사업소 14곳은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26개 다량배출사업소의 자율 감축 계획을 유도하고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의문이다. 폐기물 총량제나 대기배출기준 강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청주의 지역난방공사는 74,193세대에 열을 공급하는 1종 대기배출시설이다. 전국에 20개의 지역난방공사가 운영 중이며 LNG만 쓰는 곳은 16개소, LNG와 벙커씨유(B-C유)를 함께 사용하는 곳은 3개소, B-C유만 사용하는 곳은 청주뿐이다. 특히 전라도 나주는 고형연료(SRF고형폐기물)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나주시장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LNG를 사용하고 있다.
청주 지역난방공사는 2017년 기준 B-C유를 연간 70,776,520리터를 사용한다. 20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970드럼을 사용하는 엄청난 양이다. 연간 286.7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청주시 소재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9월 당시 청주시와 지역난방공사는 2020년까지 연료를 LNG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 보도로는 2025년까지 늦춰진단다.
더구나 값비싼 LNG를 사용하는 타지역이나 저렴한 B-C유를 사용하는 청주나 요금은 동일요금제를 적용한다. 청주시민들은 미세먼지 더 마시고 요금은 더 내는 상황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도록 연료교체가 시급하다.
또한 차량에 의한 미세먼지는 현재의 교통시스템에서는 답답한 실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버스 및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도로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주시의 미세먼지 상황에 비하면 대책이 너무 미약하다.
문제는 대중교통으로 청주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동하기 어려운 도시개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외곽 거주자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차 이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도 상대적으로 외곽의 신규 아파트 단지를 배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중교통 만족도·이용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 통합 이후 청주시는 축구장 637개 면적인 4백58만㎡의 산지가 전용되었다. 숲이 사라졌다. 거기에 도시공원일몰제로 도심은 몸살을 앓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또다시 숲은 줄어들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다. 미세먼지의 40% 저감 효과가 있다는 도시숲은 한 평이라도 더 지켜야 한다. 공공청사를 조금 늦게 짓더라도 도시숲을 매입하고 보전해야만이 미래세대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한 청주에서 살아갈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이 도시정책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