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전격 선언

대전광역시와 충남도가 1989년 분리한 지 35년 만에 통합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16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21일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과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공동선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를 동수로 구성하고 그 협의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통합 법률안을 마련,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한다.

특히 의회와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한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발전해 왔으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다.

하지만 △국책사업 유치 경쟁 및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교통·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및 과잉 투자 △인구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등 비효율성이 나타났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명 3위 △재정 규모 17조3439억원 3위 △GRDP 191조6000억원 3위 △산업단지 184개소 3위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 715억달러 2위 △〃 수입 346억달러 5위 △〃 무역수지 369억달러 1위 등으로 각종 지표가 상위권에 오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도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내포 오세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