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은 어디로 가는가

오래전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들과 나눈 정책 개발 이야기다. 어떻게 하면 저출산율을 높일것인가에 대한 논의장이었다. 먼저 임산부가 운전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안전을 생각하여 안전밸트를 매는 게 당연한데 안전밸트로 인한 급제동 등의 상황에서 오히려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겠는가다. 결론은 임산부가 운전을 하지 않는 환경이 좋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자가운전보다는 안전한 콜택시와 같은 사회적 배려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두 번째 논의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의 문제였다. 육거리시장에서 장을 본다고 할 때 아이들 한둘을 데리고 장을 본다는 게 쉽지 않다. 많은 인파도 문제고 구입한 물건으로 인한 아이 케어가 쉽지 않음이다. 논의 결과는 육거리 시장 같은 곳에 일시 탁아시설을 설치한다면 손쉽게 장을 보고 인근에서 간단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논의된 의견은 선거와 예산 편성 시기에 지방정부에 제안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도가 지난 18일 저출생 대응신규사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작은 결혼식 예식비용 200만원 지원, 결혼지원금 200만원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 임신부 휴양시설 지원, 영아 조제분유값 지원. 이날 발표 전 충북도는 신생아 출산지원금을 대폭적으로 지원하는다는 도지사 공약을 바탕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가에 있을 것이다. 모 지방정부는 아이 한 명 출산하면 1억원을 준다는 곳도 있다. 그럼 그 지방정부는 출산율이 대폭 증가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 22일 충북도와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주관한 2024 충북발전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는 현금성 지원이 늘었지만 오히려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저출생 대책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 상임이사의 의견은 오래전부터 시민사회, 학계를 통해 제안된 내용이다.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소멸에 대한 절박함이 덜해서 일까 지방정부는 인구대책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기에 단기간에 출생율을 높이려고만 한다. 그렇기에 단기처방책이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의 발로가 된 출생정책이 현금성 지원금이다.

예전과 한 가지 다름은 단순 출생에만 가졌던 관심을 연애와 결혼이라는 출생 전의 단계로 확대되었다는 점이 상이하다. 대구시의 경우 프러포즈 명소에 110억원을 투입해 선남선녀들의 프러포즈 명소로 만들어 결혼을 유도하겠다 한다.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쯤에서 그럼 우린 무얼 생각해야 할까. 단순히 생각해보자. 아이를 갖기부터 성장까지의 생애주기에 필요한 게 무얼까를 생각해야 한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교통, 의료, 주거, 사회활동일 것이다. 출산 후는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이 안전한 공간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학령기 전 보육시설은 근거리에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 보육비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학령기는 현재 무상이라고 말하지만 학령기 학습 비용은 부담 가능성을 넘었다. 초중고 학생들 특성에 따른 성격, 능력, 적성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갖추어 단순 경쟁 속 성장을 지양하고 학생 특성에 따른 사회참여 훈련이 되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한다면 북유럽과 같이 학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아이를 출산에서부터 사회 전까지 부모가 경제적 부담이 없고 사회적 환경이 양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당연히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린다. 단순히 보지 말고 먼 시선으로 다른 관점에서 출산과 양육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