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청양 기후대응댐 후보지서 일단 제외

군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던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군 지천댐이 국가 주도 기후대응댐 신설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환경부는 사업 백지화가 아니라 주민설득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충청타임즈 취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1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을 17개 광역 지자체에 발송했다. 주민반발이 심했던 단양군과 청양군, 강원 양구군(수입천댐), 전남 화순군(동복천댐) 등 4곳은 제외했다. 4곳은 주민반발로 공천회조차 열지 못한 곳이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에 제외된 4곳도 댐 건설을 완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시 후보지 격인 `후보지(안)'으로 남겨 놓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청회조차 못 여는 등 주민 반발이 거세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에 최초로 수립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하천 유역 내 수자원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유역별로 수립하는 계획인데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댐건설 관련 내용도 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포함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에 따르면 댐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 이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마련,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7월에 단양천과 지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예천 용두천, 전남 화순 동복천, 전남 순천 옥천, 전남 강진 병영천, 경남 거제 고현천, 경남 의령 가례천, 강원 양구 수입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기 연천 아미천, 울산 울주군 회야강 등 14개 후보지(안)를 공개했다.

이중 지천, 단양천, 수입천, 운문천, 동복천은 지방자치단체 건의가 없었지만 정부에 필요성을 고려해 후보지(안)로 선정했다.

이 때문에 단양군과 청양군은 환경부 발표 후 발칵 뒤집혔다. 특히 두 지역 주민들은 선정 근거 미제시에 분통을 터뜨렸다.

단양군과 군민들은 `댐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까지 결성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반대 투쟁에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단양 주민들은 40여년 전인 지난 1985년에도 충주댐 건설로 옛 군청 소재지였던 단양군 단성면 일대(구단양) 552만여㎡가 수몰되는 아픔을 겪었다.

주민들은 지금의 단양읍(신단양)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청양군민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환경부 발표 직후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온 청양군민들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지천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이날 `근조 환경부', `환경부를 해체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상여를 앞세우고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다.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달 10일부터 댐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청양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