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댐인가?

지난 8월9일 대청댐피해주민 200여명이 모여 `대청댐주변지역제도개선'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다. 대청댐완공 44년, 하류지역은 이 물로 지탱되고 번성할 수 있었다.

반면 댐지역은 수몰로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고 마을공동체는 영영 사라졌다. 국책사업이라며 밀어붙여 헐값에 대대로 내려온 전답을 팔아야 했다.

생업을 포기 당했고 필수적인 최소한의 건축물 증개축도 제한됐다. 충주댐, 소양댐, 안동댐, 합천댐, 주암댐, 팔당댐 등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19세기말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개척하듯 댐건설을 한 것인가? 총독부가 조선인을 통치하려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상하류 유역공동체를 말하면서 자국민에게 수십 년을 이토록 잔혹하게 대한다 말인가? 권위주의시대의 각종 법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는 개선하면서 유독 댐 관련법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개혁을 외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도 댐 민주화는 진전되지 못했다.

왜 그런가? 그들도 댐상류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하류 거대도시민에게 충실했다. 충주·소양·대청·안동·팔당댐은 이미 투자대비 수십배 이익을 봤다.

중국 등 해외진출기업들도 대게 이십년 후면 지은 공장을 해당국으로 이전한다. 하물며 자국 땅에서 특정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이익을 독점했으면 이젠 피해지역에 그 소유권을 돌려주는 건 당연하다. 막대한 전기·물판매대금의 몇 푼을 피해지역에 주는 것은 모욕스럽다.

그간 댐정책은 마치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약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도권에 반도체단지를 만들면서 물은 충북이나 강원에서 가져가려고 혈안이다. 일자리와 세수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충북과 강원은 앞으로도 물식민지가 되란 말인가! 대체 이런 야만이 어딨나.

댐 악법(惡法)은 속히 바꿔야 한다. 댐법 5조 1항의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를 `해당 지역정부의 소유로 하고 공동 관리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우선 `00댐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정부와 주민대표, 지역전문가가 참여해 정부와 공동경영 해야 한다. 댐주변지원사비를 수공 맘대로 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독립법인을 만들 돼 지역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댐피해극복국회의원협의회'와 `자치단체장·의회협의회'를 만들되 사무국을 설치해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기존 댐 운영도 이 지경으로 하면서 또 댐을 전국적으로 짓겠단다. 민간 기업은 몇 십 만원의 상품을 팔아도 사후서비스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댐건설을 해 놓고 그 관리에 이처럼 무례와 독선으로 언제까지 질주할 것인가? 기후위기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포장한다. 그 위기에 누가 더 기여했나. 서울인가? 단양인가? 인천인가? 양구인가? 북한산과 관악산 계곡 막고 그 좋은(?) 댐을 만드시라.

단양소멸의 일등공신은 바로 충주댐이다. 1990년 단양홍수의 책임은 서울보호를 위해 댐문을 제 때 열지 않아 역류해 발생한 인재(人災)란 것을 인정한 `주병덕지사 각서파동'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단양천에 댐을 또 짓겠다고! 정부는 단양, 제천, 충주를 몽땅 사시라. 단양천, 제천천, 달천에 마음껏 댐을 지으시라.

그리고 토건공화국 만세, 토목환경부 만세를 부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