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경제성 제도적 한계 극복이 과제 ②

기술적 발전 또한 풍력발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킨다. 현재 상용화된 단위 풍력발전기의 발전량은 8MW 정도다.

하지만 선진국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조사에서는 12~15MW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실증 중에 있다.

풍력발전의 경제성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2010년 0.219달러/kWh이던 해상풍력의 LCOE(가중평균발전원가)가 2022년에는 0.064달러/kWh로 급감했다. 2010년 전체 발전량의 0.8%에 불과하던 해상풍력 비중이 10여년 만에 10%를 넘어서며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풍력발전은 3,881GWh(2023년 기준)로 전체 발전량의 0.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경제성이 점차 개선되면 우리도 지리적으로 불리한 단점 또한 극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부담해야 할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경제성 개선에 따른 지리적 단점이 극복되고 충분한 경제적 우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풍력발전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민 수용성과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 규제 부분이다.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소통과 설득과정 그리고 주민들과 상생 방안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십여년 가까운 인허가 기간으로 지친 투자자와 사업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한국을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풍력발전량을 2030년까지 현재의 10배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자연스레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쏟아질 것이다. 탁상공론이 아닌 피부에 와 닿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고 풍력의 경제성을 확보시켜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제도적 부분 또한 개선 및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제도적 장벽에 막혀 풍력발전 사업이 좌절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5MW급 이상의 풍력발전 발전기 높이는 평균 170m이고, 현재 상업운전 중인 선진국 해상풍력 발전기의 평균 높이는 204m이고 신규 개발되고 있는 대형 발전기 높이는 300m에 육박한다.

하지만 인허가 과정 중 적정성 검토에서 군은 해상풍력 발전기 날개가 레이더망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150m가 넘는 풍력발전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방,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최우선 절대 과제다.

그런데 150m 라는 높이 기준이 10년전 해상풍력 발전기의 평균 높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10년전 기술의 기준으로 현재의 해상풍력 높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허탈할 수 밖에 없다. 최소한 10년전 수준의 규제로 해상풍력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풍력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후진적 규제에 대해 고도제한이라는 예를 들어 설명했을 뿐 이 밖에도 풍력발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제도적 분야는 수없이 많다.

풍력발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 국민과 안심하고, 기업이 확실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의 풍력 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투자할 수 있는 모두의 상생 풍력 정책이 만들어 지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