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임대업자 ? … 부동산 불로소득자 많다

국회의원 296명 중 109명이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고 이중 60명이 임대업을 통해 이른바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증감 현황'을 발표하면서 올해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3월 기준 2채 이상 주택이나 비주거용 건물, 대지를 가진 국회의원은 전체 296명 가운데 109명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60명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을 비롯해 김도읍·윤주경·이만희·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비주거 건물과 대지,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의원들은 겸직 금지와 영리 추구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임대업이 허용되면서 상당수 의원이 임대업으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임대업자가 아니다”며 “이렇게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2020년부터 의정 활동 기간 부동산 재산을 추가 매입한 국회의원 34명도 공개했다.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이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기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한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추가 매입한 경우 △대지를 추가 매입한 경우 투기 의혹이 짙다고 보고 조사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등 국회의원 총 12명이 나왔다.

12명 가운데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이 포함됐다.

엄 의원은 2022년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올해 제천시 하소동 아파트 1채를 매입하고 기존 아파트 1채를 매도했다.

경실련은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실사용을 위해 매입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은 추가 매입한 부동산 재산에 대해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고 실사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의원 1인당 2020년 신고 재산 평균은 27억5000만원에서 2023년 평균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민의힘은 2020년 평균 재산 42억원에서 2023년 56억7000만원으로 14억8000만원(35.1%) 늘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평균 재산 14억8000만원에서 2023년 21억2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43.5%) 증가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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