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댐·국립공원…규제 넘어 기회로 만들자

충북이 보유하고 있는 3개 국립공원과 2개의 다목적댐은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북 곳곳이 국립공원과 다목적댐의 규제속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1967년 지리산을 시작으로 전국 22곳의 산과 바다를 대상으로 자원자연 보존을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다. 충북은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 3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속리산(1970년), 월악산(1984년), 소백산(1987년)이 차례로 국립공원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 경북지역도 포함됐지만 3개 국립공원 면적은 약 900㎢에 달한다.
대청댐과 충주댐은 각각 1980년, 1986년 완공돼 홍수조절과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청댐과 충주댐의 만수위면적은 각각 64.3㎢, 97㎢이다. 충북의 전체면적이 7406.99k㎡인 점을 감안할 때 3개 국립공원과 2개 다목적댐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립공원과 다목적댐 관련 각종 규제는 오랜 세월동안 지속돼 왔다. 속리산국립공원이 1970년 지정된 후 충북은 반세기 동안 각종 규제에 시달렸다. 국립공원과 다목적댐이 있는 지역은 국가산업발전 대열에서 벗어나 낙후지역에서 소멸위기지역으로 내몰렸다. 대표적인 곳이 단양군, 괴산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제천시 등이다.
소백산과 월악산 국립공원에 충주댐까지 있는 단양군은 규제의 상징적인 곳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6만 인구를 바라봤던 단양군은 이제 3만명 붕괴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보은군 역시 속리산과 대청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낙후됐다. 보은군은 한때 10만명을 넘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과 대청댐 건설후 50년이 넘는 동안 발전은 고사하고 인구감소현상에 시달리며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괴산군 등 다른 지역들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국립공원과 다목적댐이 결정적인 지역소멸 원인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각종 규제로 산업발전과 개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대청댐과 충주댐을 건설할 당시 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호반관광도시 육성을 악속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관광시설 확충을 통한 호반관광도시건설은 커녕 댐 건설에 따른 기후변화로 생활 불편과 농작물 피해, 각종 개발행위 제한은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했다. 먹고 살길이 막막한 주민들은 도회지로 떠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를 맞은 것이다.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규제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일부 규제를 완화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준이 아니었다. 반세기 동안 피해를 호소하고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지역 스스로 패배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충북도가 다시한번 반세기 동안 풀지 못한 난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소멸위기의 국립공원과 댐 주변 지역주민들은 물론 지역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거대한 다목적댐 담수지역인 충북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물값 문제를 반드시 개선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