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의식 선심성 증액 수용 못해” 보은군 - 군의회 `재난지원금 갈등'

지방의회의 재난지원금 증액 요구에 자치단체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요구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보은군은 13일 재난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며 추경예산안 심의를 미루고 있는 보은군의회를 향해 입장문을 내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의정활동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의회는 군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30만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며 관련예산 48억원이 포함된 1차 추경안 심의를 비토하고 있다.

이달 4일부터 4일간 열린 366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았고 지난 1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제3산업단지와 고령자복지타운 등 미래 먹거리 사업을 외면한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식 예산 증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50여일 앞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의정활동'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꼬집었다.

군은 “재정 형편이 열악해 재난지원금 50억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22억원 등의 재원도 가까스로 마련했다”며 “그러나 군의회는 90여일 넘게 한마디도 없다가 지난 6일 예결위에서 갑자기 2배 증액을 요구하며 당일 회신해 달라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 재정과 다른 지자체의 지급 현황, 향후 정부나 충북도가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경우 부담해야 할 군비 등을 고려해 정한 액수”라며 “2022년 기준으로 옥천·증평·진천군 10만원, 제천시와 영동군 15만원에 비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군은 “2020년부터 코로나와 관련해 보육재난지원금 등 105건에 군비 85억4800만원을 투입했고 국·도비를 포함하면 359억원이 넘는다”며 “앞으로 코로나 대응에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군의회 요구대로 재난지원금을 증액한다면 재정악화는 물론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은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