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호소 충남교육청 190억원 내년 이월 도마위
지붕 보수·급식실 개선 사업비 등 그대로 넘겨
도의회, 추경 심의서 “예산 효율성 저하” 지적
2016-10-03 조한필 기자
예산난을 호소하는 충남교육청이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내년 이월하는 등 예산 운용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용호 의원(당진)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85건으로 이월예산은 190억58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 △급식실 환경 개선(온양여고) 15억1900만원 △직업훈련실 구축(서산성봉학교) 17억원 △문화체육시설 강당증축(동암초) 14억8000만원 등이다. 85건 중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65건이나 된다.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 놓고 정작 사업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허술한 예산 편성은 정작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의 발목을 잡아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방만한 예산 편성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낙구 의원(보령)은 “천안 쌍용중 지붕보수 사업비 885만원이 이월됐다”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사업인데 이월됐다”고 질타했다.
/내포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