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기업 지식재산권 '무풍지대'
출원비율 전국대비 1.9%… 16개 시·도중 10위
2013-10-27 안태희 기자
충북도내 기업들이 여전히 지식재산권 ‘무풍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이 국회 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충북지역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비율은 전국대비 1.9%로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10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전국대비 1.6%보다는 0.3% 포인트 오른 것이지만 서울이 37.9%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26.9%에 이르는 등 여전히 수도권이 전체의 6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웃한 대전이 4.7%, 충남도 3.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충북도내 연구기관,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과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확보한 지식재산권을 통한 상품화도 크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충북발전연구원 윤영한 연구위원이 발표한 ‘충북 IT.BT중소기업의 특허보유 특성과 발전방향’ 에 따르면, 기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경험에 대해 응답기업의 77.8%가 없다고 응답했다. 1건은 15.7%, 2건이상 10건은 6.5%에 그쳤다.
또한 상당수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어도 생산비용 문제 등으로 제품화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중 59.5%가 생산비 문제를 들었으며, 전문인력 부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도 거의 없어 국제시장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출원과 상용화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체 가운데 94.8%가 지식재산권 관련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소송을 통한 해결 4건, 변리사를 통한 해결 2건, 지식재산관련 기관 컨설팅 해결 2건 등이었다.
이밖에 조사대상 기업 전체 전담인력이 없다는 응답이 61.4%로 분석되었으며, BT기업이 IT 기업보다 전담인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인은 정부가 부처별로 지식재산권 지원정책을 내놓으면서 충북지역만 하더라도 각 대학과 상공회의소, 충북테크노파크 등 관련 지원기관이 난립하고, 지원정책도 중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확보와 상품화를 위한 충청북도지식재산기금 조성과 기업기술평가 시스템의 구축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3년전이나 지금이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책의 변화가 거의 없다”면서 “도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효율적인 정책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