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불법 다운로드 걸리면 인터넷 1년 간 차단
2009-09-16 충청타임즈
이번 법안은 불법 다운로드로 매출 타격을 받고 있는 음악 및 영화산업계, 이와는 반대로 시민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개인권리 보호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프랑스 하원은 지난 7월 상원의 법안 통과에 이어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메일 경고와 등기 편지를 무시한 해적들은 최장 1년 간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없으며 최대 벌금 30만 유로(43만5000달러) 또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