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시의회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임시회(81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2회)을 비롯해 의원·집행부 발의 안건 각 10건이 상정됐다.

이 중 민주당 소속 의원 19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2023년도 청주시 수해 피해 대응 행정사무조사' 안건도 상정됐다.

매년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특별한 사안에 한해 조사하는 의정활동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하차도 사고 등 지난달 발생한 각종 수해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사무조사 여부는 2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려진다. 표결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된다.

현재 시의회 재적인원 42명 중 민주당은 19명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1명까지 포함하면 특위 구성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잠정 20명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22명의 과반 의석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행정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에서는 지하차도 참사 등으로 수사받는 관련 공무원을 의회에 불러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행정조사를 한다는 것이 피로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위를 구성했다면 관련자 징계 또는 최고 고발까지 하는 성과를 내야 하는 데 전문성과 권한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수사 중인 사건의 공소 제기를 목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신 연말 진행할 행정사무감사로 이번 수해의 원인과 대책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한 시의원은 “반복적인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겠으나 수사받는 사안까지 포함돼 자칫 집행부에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어 행정조사보단 감사가 시기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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