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기관 포상 미흡기관은 컨설팅·현장검사 시행 예정
충북도와 도내 11개 지방자치단체 중 개인정보관리가 양호한 지자체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8일 `2019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진단 대상은 총 778곳(중앙부처 46곳, 중앙부처 산하기관 339곳, 광역단체 17곳, 기초단체 226곳, 지방공기업 150곳)이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보호대책 수립, 침해대책 수립 등 3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진단위원회의 진단을 거쳐 `양호-보통-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3곳이다.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3곳이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149곳이다.
시·도에서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곳이다.
시·군·구에서는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연천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59곳이다.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54개 기관이 뽑혔다.
행안부는 양호기관을 포상하고 미흡기관에는 컨설팅과 현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양호기관의 경우 보유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처리 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해 공개를 잘하고 있었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비롯한 내부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은 향상되는 추세다.
2016년(40점)과 2017년(20점)에 부여된 기본 점수 효과가 반영된 평점 변화는 2016년 84.98점, 2017년 81.28점, 2018년 80.66점, 2019년 80.90점이었다.
진단지표별 관리 수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수행'이 2018년 66.56점에서 지난해 73.75점으로 가장 많이 향상됐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85.43점에서 92.64점으로 올랐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과 접속기록 관리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행안부 측 분석이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