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전환 비율 6.2%뿐… 매우 낮아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사적연금(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지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의 ‘국내 노후준비의 실태와 시사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14%) 및 초고령사회 도달기간(고령화율 20%)이 각각 18년, 8년으로 주요국 대비 매우 빠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2007년 44.6%에서 2013년 49.6%로 증가하는 등 OECD 평균의 3배를 초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인·퇴직연금 등 국내 사적연금의 자발적 가입률은 23.4%로 미국(47.1%), 영국(43.3%), 독일(71.3%), 등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16.7% 수준에 불과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이 81.2%인데 비해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6.5%에 그쳤다.
퇴직자의 퇴직금 연금전환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이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어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내 사적 연금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선진국보다 연금 세제 지원 수준이 낮은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2014년부터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세제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연금저축보험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문제는 국내의 경우 노후준비의 방법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